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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회계법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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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예산회계법 제2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백승헌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392;공1997.1.1.(25),75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예산회계법
정부조직법
헌법
1970년
2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누81 판결
[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18(3)행,023]
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
예산회계법
전기사업법
하천법
한국전력주식회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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